연계고용 > 김해시장애인근로사업장

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는 기업이 직업재활시설과 거래를 하고, 그 거래 금액의 절반까지 고용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직업재활시설과 연계고용계약을 하고 거래를 한 기업은 내야 할 고용부담금의 60%이내에서, 직업재활시설과의 거래금액의 50%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.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액을
결정하는 산식은 간단히 요약하면

• 직업재활시설이 고용한 장애인의 수(중증장애 더블카운트)
• 해당기업의 연간 거래액이 직업재활시설의 전체 연간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

이 두 가지에 비례해서 결정됩니다.

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수(최저임금 이상, 상시근로, 중증장애인 더블 카운트)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
산정합니다.
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되,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합니다.
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 약정이 없거나,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

•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작성

• 도급내용(규격, 수량, 공정 등) 및 일의 완성 시기에 관한 사항 포함
• 계약이행에 따른 금액과 재료비·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 포함
• 계약기간 1년 이상

※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(직업재활시설)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

• 계약된 품목을 발주·납품

•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일정에 따라 납품 내역 정산 및 세부거래 내역, 거래명세서·세금계산서 등 발행
•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

• 고용 부담금 사업주는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다음년도 1.10.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(전자·우편·방문)
(단, 계약 시작 일시가 1월 1일이 아닌 경우 계약 시작 일시부터)
※ 부담금 감면 신청 구비서류

• 부담금 감면신청서
• 연계고용 계약서
•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
•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
  (결산서, 손익계산서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,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)
•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소속 장애인 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
  (월별 임금대장, 장애인등록증 등)

☞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전화주세요~ 055-312-1030